법인설립


법인설립

법인이란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실체가 사람인가 재산인가에 따라 산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번인의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목적, 준거법, 강제성, 공권력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인과 사법인 및 중간법인으로 한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한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낵구법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
건설회사는 사단법인, 영리법인, 사법인에 해당된다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회사의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과 사업에 필요한 물적수단을 제공하는 출자의 확정, 회사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며, 다시 이들을 등기(설립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민법 제33조, 상법 제177조 등). 회사의 설립에는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요건만 구비하며 회사의 설립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의 사업, 예를 들면 은행업,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설립은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건설회사는 등록제이므로 요건만 구비하고 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건설업 등록신청 및 처리과정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공제조합-> 기술자채용-> 기업진단-> 등록신청
*일반건설업

토목, 건축,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5개업종)

*전문건설업

토공, 석공, 철콘, 실내건축, 도장,상하수도, 포장, 조경식재, 보링, 시설물유지관리업 등(25개업종)

*기타건설업

전기, 소방, 정보통신, 주택건설, 지하수개발, 대지조성, 부동산개발, 정비사업, 산림사업

지원컨설팅 자본금지원, 기술인력취득, 기업진단, 행정업무지원
법인설립,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분할 * 합병 * 반납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1부(설립등기 필한 후 관할등기소에서 교부 받음), 법인설립 등기 전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증본 각 1부, 주주의 주민등록증본(대표이사 2통) 및 인감등명서(주주 확인용) 각각 1통
*법인 인감증명서(설립등기 필한 후 관할등기소에서 교부 받음)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1부(해당법인에 한함)
*사업허가전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개시대차대조표 1부, 정관사본 1부 (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원본 대조 필)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소정양식) : 자필기입 및 인감도장 날인
*임원명부(대표자,이사,감사의 인적사항 기재)
*법인인감도장 지참
*본점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명세서 1부(소정양식)
*주금납인 보관증명서 사본 1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본인 주민등록증 지참)
*사업자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중 1부,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신고인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업은 공사업등록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